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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달라진 청약제도..

by Info-Gold 2023. 3. 2.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되어 다주택자도 지역 무관하게 '줍줍' 가능해집니다.

● 이달 3월 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자신의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다주택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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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알리고 즉시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청약을 진행하는 단지는 규제완화 수혜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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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상황에서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또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당첨 순위에서 나중 순위로 배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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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3월달 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어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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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이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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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2018년에 도입되었으나 이후 분양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형평형만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일반분양 물량 4천786가구 중 1천91가구가 특별공급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용면적 59㎡부터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29㎡·39㎡·49㎡ 등 소형평형만 특별공급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대원 수가 비교적 많은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 가구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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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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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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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이번 3월 2일에 취소 후 재공급 청약을 진행하는 순천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울산대현 시티프라디움 등의 단지가 이 사항들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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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둔촌주공도 예비당첨자 선에서 계약되지 않은 소형평형 물량에 대해 3월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단지, 이번 규제 완화로 청약시장 열기가 단기간 되살아나기는 힘겨울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의 박지민 대표는 "현재 청약시장에서 흥행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분양가"라며 "분양가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되면 무순위 청약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됐어도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의 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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